케이스 기록, H-1B
6년 한도에는 서류가 보여 주던 것보다 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정리해 두는 이유는, 결론을 가른 지점이 운도 아니고 문장 솜씨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입국 기록을 한 건씩 다시 읽었고, 6년 한도에 본인의 서류가 보여 주던 것보다 여유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Joe Kwon, 미국 이민 변호사, Joe Kwon Law
- 분류
- H-1B 이직 청원
- 의뢰 당시 상황
- 이전 직장 퇴사 후 60일 유예 기간 중
- 진행 상태
- 요청한 전체 유효기간으로 승인, Premium Processing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고유한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심사 시점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H-1B(학사 학위 이상을 요건으로 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는 본인을 따라 이동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옮기면 새 고용주가 자기 이름으로 I-129 청원서를 접수해야 하고, 그 접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새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실 수 없습니다.
H-1B 고용이 끝나면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신분이 끝나기 전에 새 스폰서를 구하라고 미국 이민법이 주는 최대 60일의 짧은 기간입니다. 여유라기보다 창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H-1B에는 총 6년이라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넘는 유효기간을 요청한 청원서는 요청한 것보다 조금 덜 받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승인 기간이 잘려서 나오거나, 대신 Request for Evidence(RFE, 심사관이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통지)가 나오고 답변하는 동안 일정이 멈춥니다.
의뢰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이직 중에 저를 찾아오셨고, 일정이 촉박했습니다. 이미 이전 직장을 퇴사하신 상태여서 유예 기간에 들어가 있었고, 채용 제안은 받아 두신 상태였습니다. 없는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업, 고용주, 보유하신 자격, 국적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그중 결과를 가른 요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 당사자, 하나의 마감
양식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 당사자가 동시에 움직여야 했고, 어느 한 쪽이 멈추면 나머지 둘도 멈추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백 없이 신분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따로 없던 고용주에게는 인증받은 Labor Condition Application(LCA, 해당 직무의 임금과 근로 조건을 고용주가 약속하는 미국 노동부 신고), 서명이 완료된 청원서, 그리고 규정에 맞게 갖춘 Public Access File(고용주가 비치해 두어야 하는 공개 열람용 서류철)이 필요했습니다. 정부 쪽에는 온라인 접수와 Premium Processing(추가 정부 수수료를 내고 접수 후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에 따른 별도의 양식과 수수료, 그리고 정해진 순서가 있었습니다.
이 모두를 제가 맡아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LCA, 청원서와 법률 의견서, 고용주 서명, Premium Processing 신청까지 미리 갖춰 두었기 때문에 접수가 가능해진 순간 바로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직 청원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접수와 동시에 새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승인 통지를 먼저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결론을 가른 지점
새 직무의 유효기간은, 언뜻 보면 6년 한도에서 남아 있는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요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대로 읽히면 승인 기간이 잘려서 나오거나 RFE가 나옵니다. 6년 한도를 이미 정해진 숫자로만 다루는 청원서는 여기서 멈추고 주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출입국 기록을 한 건씩 확인했습니다. H-1B 기간은 서류가 보여 주던 것보다 늦게 시작되어 있었고, 미국 밖에서 보낸 기간도 길었습니다. 미국 밖에서 보낸 기간은 6년 한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시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기간 정산표를 만들었습니다. 출국과 입국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심사관이 따라올 수 있게 정리했고, 요청한 전체 기간이 실제로 남아 있는 기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 표로 보였습니다. 이 표가 곧 케이스였습니다. 템플릿으로 찍어낸 청원서와 실제 기록을 읽은 청원서의 차이도 이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 차이가 문제가 되는 날이 오기 전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청원은 요청한 전체 유효기간 그대로, Premium Processing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승인 기간이 잘리지도 않았고, RFE도 없었습니다.
승인 통지가 끝이 아닙니다
입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많은 청원이 아예 다루지 않는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I-9(취업 자격 확인 양식)의 근로 허가 시작일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청원 접수 전에 급여 관련 입사 절차를 마쳐도 되는지, 재택 근무지 주소를 기록상의 근무지와 어떻게 맞출지였습니다. 하나씩 답을 드렸습니다. 고용 쪽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민 케이스를 조용히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의 일도 함께 짚었습니다. 회사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런 변동은 스폰서가 누구인지를 바꿀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변경 청원(amended petition)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검토 중이던 이동에는 새 LCA가 필요할 수 있었습니다. 직무와 연결된 전문 자격의 갱신 시점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영주권 경로를 미리 계획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모두 문서로 정리해 의뢰인과 고용주에게 드렸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뿐 아니라 앞으로 올 일까지 알고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의뢰인은 신분을 그대로 유지했고, 예정대로 새 직무를 시작했으며, 6년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받았습니다.
이 케이스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을 앞둔 이직은 부담이 큽니다. 이 케이스에서 깔끔한 승인과 잘려 나온 승인을 가른 것은, 양식이 아니라 기록을 읽었는지였습니다.
케이스 기록이 예측이 아닌 이유
이민 혜택은 정부 심사관이 제출된 기록에 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상당수는 재량적 판단입니다. 어떤 변호사도 승인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케이스를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앞뒤가 맞게 구성하여 심사관이 승인을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케이스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기록은 여기 있는 어떤 케이스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접수보다 대화가 먼저입니다. 상담에서는 고객님의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말씀드립니다. 듣고 싶지 않으실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