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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기록, EB-2 NIW

추가 증거 요청은 청원서가 답한 적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정리해 두는 이유는, 청원서가 부실하지도 않았고 부정직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류는 충분했지만, 이분이 앞으로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는 심사관에게 끝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대응은 바로 그 지점에서, 서류를 더 쌓는 대신 문장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Joe Kwon, 미국 이민 변호사, Joe Kwon Law

분류
EB-2 NIW (국익 면제, I-140 이민 청원서)
의뢰 당시 상황
변호사 없이 직접 접수, 추가 증거 요청(RFE)을 받은 상태에서 의뢰
진행 상태
추가 증거 요청(RFE) 답변 제출 후 I-140 승인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케이스는 고유한 사실관계와 증거, 그리고 심사 시점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EB는 employment-based, 고용 기반이라는 뜻입니다.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 면제)는 원래 EB-2 영주권에 필요한 두 가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고용주의 채용 제안, 그리고 PERM Labor Certification(고용주 스폰서 영주권의 첫 단계로,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입증하는 미국 노동부 절차)입니다. 본인의 일이 미국에 주는 이익이 그 관문을 건너뛸 만큼 크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I-140은 그 청원서 자체를 가리키는 양식 번호입니다.

판단 기준은 Matter of Dhanasar(2016년 미국 이민 항고 기관 결정)에서 나왔고, 세 가지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제안한 계획(proposed endeavor)이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갖출 것. 둘째, 신청인이 그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 셋째, 채용 제안과 노동 인증을 면제하는 편이 전체적으로 미국에 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요건 아래에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선결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애초에 EB-2 자격을 갖추었는지입니다.

RFE(Request for Evidence, 심사관이 추가 증거를 요청하는 통지)는 접수된 기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을 때 나옵니다. 거부가 아니고, 결론이 내려진 통보도 아닙니다. 질문 목록이며, 각 항목은 법적 요건 하나하나에 대응합니다. USCIS(미국 이민국)는 2025년 1월 이 기준을 심사관이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Policy Manual(USCIS 정책 지침)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Dhanasar 결정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개정된 지침은 EB-2 자격을 별도의 질문으로 먼저 따지고, 국가적 중요성은 분야가 아니라 제안한 계획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응용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였고, 미국에서 여러 해 동안 고용주 스폰서 신분으로 근무한 뒤 본인의 기록만으로 직접 청원했습니다. 분야와 고용주, 국적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그중 이 케이스의 결론을 가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가적 수상 경력도, 창업 이력도, 긴 논문 목록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접수한 청원서

가장 강한 기록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한 프로젝트였고, 그 기술 설계를 이분이 이끌었습니다. 직접 만들 여력이 없는 공공기관들을 위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발명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확립된 방법과 기관들이 보유한 운영 데이터를 엮어 만든 실용적인 체계였고, 기관들은 그 체계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체계의 문제를 찾아내고, 어디부터 고칠지 정하고,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들은 실제로 그 체계를 사용했고, 공적 자금을 신청할 때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직접 접수하신 이유도 납득할 만했습니다. NIW는 본인이 직접 청원할 수 있고, 이분은 기술 문서와 정부 안내문을 읽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분입니다. 양식만 제공하고 법률 자문은 하지 않는 템플릿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자신의 일을 과장되게 포장하거나,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까 걱정하셨습니다. 뒤쪽 걱정에는 영업하듯 넘기지 않고 솔직하게 답을 드려야 합니다. 충분히 하실 만한 걱정입니다.

접수한 서류는 부실하지 않았습니다. 학위와 성적증명서, 해외 학위에 대한 학력 평가서, 이력서, 재직 증명서, 기술 보고서, 학회 발표 자료, 업계지 기고문, 비용 절감 자료, 상급자 추천서, 동료 추천서, 기관 공개 페이지 화면, 그리고 12쪽 분량의 개인 진술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분량이 문제였던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제안한 계획이었습니다. 청원서에서 그 계획은 자기 분야에서 계속 일하며 모두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문제를 돕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한 문장도 사실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은 심사관에게 이분이 실제로 무엇을, 누구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하나의 직업 이상인지 알려 주지 못했습니다. 청원서에는 세 요건의 제목이 모두 붙어 있었지만, 세 항목이 옷만 바꿔 입고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야는 중요하다, 이 사람은 그 분야의 자격을 갖췄다,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면 미국에 이롭다.

접수 아홉 달 뒤에 RFE가 왔습니다. 세 요건 전부와 EB-2 자격 자체를 문제 삼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앞선 프로젝트에서 실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노동 인증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이분의 첫 반응은 배경 자료와 동료 추천서를 더 보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반응이 함정입니다. 심사관이 물은 것은 그 문제가 중요한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제안한 그 계획이 국가적으로 중요한지, 그리고 이분이 그 계획을 추진할 위치에 있는지를 각각 물은 것이고, 접수된 청원서는 그 둘을 따로 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에서 드러난 것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실제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돌아온 답은 청원서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공공기관들이 자체 데이터와 예측 모델을 활용해 손실을 줄이고, 보수 작업의 순서를 정하고,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비하도록 돕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그런 작업을 외부에 맡길 여력이 없는 기관들을 위해 표준화된 진단과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미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고용주는 새로 시작하는 공공기관 협력 사업에 이분이 참여하는 것을 승인해 두었습니다. 한 기관은 시범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로드맵 초안도 나와 있었습니다. 대학 연구 센터와 데이터 공유 논의도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관련 실무 그룹에도 초청을 받아 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청원서에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범 사업 약속을 감추려고 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민 서류의 증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빠진 것입니다. 본인에게는 그냥 일이었습니다.

앞선 프로젝트에서의 역할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그 일을 팀 작업이라고 설명해 오셨습니다. 직업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었고, 팀으로 기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공을 혼자 가져가겠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에서는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예측 방법론을 작성하고, 그 체계를 운영할 직원들을 교육하고, 참여 기관들 사이의 기술 의견을 조율한 사람이 이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고, 처음부터 사실이었습니다.

대응을 끌고 간 한 문장

전체 대응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문장 하나였습니다. 접수 당시 제안한 계획은 이렇게 읽혔습니다. 미국에서 자기 분야의 일을 계속하며, 모두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문제를 겪는 지역사회를 돕겠다는 것.

다시 쓴 문장은 이렇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미국 공공기관들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문제 탐지, 예측, 대응력 강화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고 확산시키며, 이미 시범 사업 참여를 확정한 한 기관에서 시작해 공공기관 협력, 기술 교육, 다른 기관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적용 방법을 통해 넓혀 나가겠다는 것.

두 번째 문장은 대상과 문제, 실제 사용자, 출발점, 방법, 그리고 확산 경로를 하나씩 이름 붙여 말합니다. 동시에 이분 혼자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크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심사관이 다룰 수 있는 것은 확인이 가능한 쪽입니다.

요건별로 다시 세운 답변

EB-2 자격부터 따로 정리했습니다. 면제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목표 직종, 학위, 해외 학위 학력 평가서, 그리고 그 직종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관한 자료를 넣었고, 이 일이 기술 용어를 입은 주장이 아니라 실제 기술 업무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5년 1월 지침 이후로, 이 단계를 심사관의 추론에 맡기는 답변은 목록의 첫 질문을 그대로 남겨 두는 답변입니다.

첫째 요건에서는 인정할 것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 문제가 일반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만으로 이분의 계획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먼저 적는 데 드는 비용은 없고, 대신 신뢰를 얻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주장을 세웠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들에는 이런 체계를 직접 만들 여력이 없고, 기관 책임자들의 진술서가 그 사실을 직접 말해 주었습니다. 앞선 프로젝트는 이 방식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과 독립된 공공기관들이 그것에 의존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기술 계획서는 이 도구가 다른 곳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주었습니다. 출발점은 좁지만 그 너머로 이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요건은 경력이 아니라 준비된 정도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함께 일한 기관들이 이분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적은 서한을 냈습니다.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시범 사업 파트너의 서한은 현재 진행형의 약속을 보여 주었습니다. 로드맵은 포부가 아니라 이미 한 일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적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쓰면 신뢰를 잃습니다. 기록이 한쪽 방향으로만 주장하면 심사관은 알아봅니다.

셋째 요건은 이분이 뛰어나다는 주장도, 미국에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아닙니다. 구조에 관한 주장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개발하는 일, 공공기관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하는 일, 서로 다른 체계에 맞춰 도구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고용주 한 곳의 자리 하나로는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울에 올라가는 이익은 이분의 취업이 아니라, 그 기관들이 책임지고 있는 체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하지 않은 주장도 하나 적어 두겠습니다. 노동 인증이 오래 걸린다거나 번거롭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상도 좋지 않고, 그것은 판단 기준도 아닙니다. 셋째 요건은 정부에 무엇을 건너뛰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 저는 고용주 측에서 노동 인증 절차를 여러 해 다뤄 왔습니다.

대응은 서류를 더 쌓는 대신 하나의 주장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USCIS는 EB-2 국익 면제 분류로 I-140을 승인했습니다.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원은 승인되었습니다. 이 승인이 증명하는 범위는 좁습니다. 이 기록과 이 사실관계에서, 다시 세운 답변이 심사관이 물은 질문에 답했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기록이 어떻게 될지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NIW에는 재량 판단이 들어가므로 누구의 가능성도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제대로 만든 기록이 하는 일은 심사관에게 이 케이스를 판단할 수 있는 일관된 방법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케이스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RFE를 받아 두신 상태라면, 여기서 가져가실 것은 하나입니다. 그 통지를 결론이 내려진 통보가 아니라 질문 목록으로 읽으시고, 분량에 분량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묻는지 먼저 짚지 않으면, 뒤에 더 넣은 서류는 물어본 곳에 닿지 않습니다.

케이스 기록이 예측이 아닌 이유

이민 혜택은 정부 심사관이 제출된 기록에 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상당수는 재량적 판단입니다. 어떤 변호사도 승인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케이스를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앞뒤가 맞게 구성하여 심사관이 승인을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케이스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객님의 기록은 여기 있는 어떤 케이스와도 다릅니다.

그래서 접수보다 대화가 먼저입니다. 상담에서는 고객님의 기록이 실제로 무엇을 보여 주는지 말씀드립니다. 듣고 싶지 않으실 부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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