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NIW를 받으려면 논문이 꼭 있어야 할까요
국익 면제 기준 어디에도 논문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기준이 실제로 무엇을 묻는지, 그리고 쓰지 않아도 될 곳에 힘을 쏟게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Joe Kwon
미국 이민 변호사, Joe Kwon Law
읽는 시간 5분
짧게 답하면, 아닙니다.
논문 신화는 NIW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논문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이미 가망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분께 가장 먼저 도달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열려 있던 길에서 좋은 분들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용어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익 면제입니다. EB-2 안에 있고, EB는 employment-based, 즉 가족이 아니라 일을 근거로 하는 영주권 계열을 뜻합니다. EB-2에는 면제를 따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자체 관문이 있습니다. 미국 석사 이상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 아니면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발전한 5년의 경력, 아니면 과학, 예술, 사업 분야의 exceptional ability(통상적인 수준을 상당히 웃도는 전문성)입니다.
원래 이 계열의 취업 영주권은 고용 제안과 노동 인증을 요구합니다. 노동 인증은 고용주가 먼저 미국 노동시장에서 그 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노동부 절차입니다. 면제는 그 요구를 건너뛰게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 사람의 일이 국가에 충분히 가치가 있으므로 후원자를 먼저 찾아오라고 요구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논리입니다.
핵심은 이것뿐입니다. 스스로 청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실제로 묻는 것
기준은 Matter of Dhanasar라는 판례에서 나왔고 세 부분입니다. 하려는 일에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진전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이 상황에서 고용 제안과 노동 인증을 면제해 주는 편이 미국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세 항목을 다시 읽어 보시고, 무엇이 없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EB-2 관문을 지난 다음부터는 자격 목록이 없습니다. 최소 기준도 없습니다. 논문이라는 말은 기준 어디에도 없고, 인용, 특허, 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논문 이야기를 할까요
증거는 어디선가 나와야 하는데, 연구자에게는 논문이 가장 가리키기 편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학계에 계시다면 논문 실적은 같은 분야 사람들이 그 일을 진지하게 본다는 진짜 증거이고, 쓰지 않는 편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문제는 흔한 증거 형식을 입장 조건으로 바꿔 버리는 데 있습니다.
화려한 직함이 청원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짧은 경력이 청원을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가르는 것은 자격의 양이 아닙니다. 청원서가 구체적인 일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기록이 실제로 그 주장을 받쳐 주는지입니다.
이 사람은 뛰어납니다, 뛰어나다는 증거가 여기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청원서는 여기 이 일이 있고, 국가가 여기에 이해관계를 갖는 이유가 있고,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사람인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청원서보다 약합니다.
힘을 낭비하게 되는 지점
자주 보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없는 인용을 쫓는 일
- 기록이 지금 그 상태라면, 그것을 부풀리려고 한 해를 더 쓰는 것은 대개 힘을 잘못 쓰는 자리이고 소득 없이 제출만 늦어집니다.
- 돈을 내고 이름을 올리는 일
- 이민 케이스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저자 자리, 회원 자격, 상을 파는 시장이 있습니다. 심사관도 같은 이름들을 봅니다. 구매한 증거는 파일을 좋아 보이게 하기보다 나빠 보이게 합니다. 그 주변의 모든 것을 함께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 일 대신 분야를 설명하는 일
- 우리 산업이 왜 중요한지는 설명하면서 정작 본인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짚지 않는 청원서는 아무도 하지 않은 질문에 답한 셈입니다.
대신 볼 것
이력이 아니라 하려는 일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무엇을 하려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본인 고용주를 넘어 왜 중요한지를 처음 듣는 사람도 따라올 수 있는 두어 문장으로 적을 수 있으십니까. 적을 수 있다면 나머지 대부분은 증거를 모으는 일입니다. 적을 수 없다면 자격을 더 쌓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그 일을 해낼 위치에 있음을 무엇이 보여 주는가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일 수도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계획, 그 일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 자금, 실제 도입 현황, 또는 본인만 맡을 수 있는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정성 들인 제출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주장을 최대한 명확하고 일관되게 만들어서, 판단이 실제 케이스 자체를 놓고 내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본인의 조건이 여기에 맞는지 가늠해 보고 싶으시다면, 그것이 바로 상담에서 다루는 질문입니다. 솔직한 답이 아직 아니다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비용 페이지에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이민 혜택은 정부 심사관이 제출된 기록에 법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상당수는 재량적 판단입니다. 어떤 변호사도 승인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케이스를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앞뒤가 맞게 구성하여 심사관이 승인을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케이스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민 규정과 심사 경향은 바뀝니다. 작성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참고 자료로만 보시고, 실제로 판단하실 때는 현재 규정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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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는 글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글은 제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 적어 둘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기록을 읽어 주지는 못하고, 어떤 경로가 현실적인지는 그 기록이 정합니다. 상담은 그 기록을 읽는 자리이며, 제외해야 할 경로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